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강화됐던 자동차 연비 규제를 크게 완화했습니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자동차 제조사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신차 가격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발표한 새 연비 규제안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지켜야 하는 ‘기업 평균 연비 기준’, 이른바 CAFE를 기존 1갤런당 50마일에서 34.5마일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새 기준은 2031년형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CAFE는 제조사가 판매한 모든 차량의 평균 연비가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제도로, 전기차를 많이 판매할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는 내연기관차의 연비 개선과 전기차·하이브리드 생산 확대를 압박해온 정책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연비·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해왔지만, 픽업트럭과 SUV 판매 비중이 높은 GM과 스텔란티스 등 대형 업체들은 규제가 과도하다며 완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실제로 이들 기업은 기준을 맞추지 못해 벌금을 내왔지만,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서 벌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완화로 제조사들의 기술 투자 비용이 줄어들면서 신차 가격이 최소 1천 달러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비싼 기술을 강요해 자동차 가격을 올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연비 개선 기술에 투자해온 도요타나 전기차 전문기업 테슬라 등은 이번 조치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