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이 포함된 연방정부 운영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정부 셧다운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 ICE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연방 상원은 오늘,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연방정부 운영 예산안에 대한 절차 표결을 진행했지만, 찬성 45표, 반대 55표로 부결됐습니다. 이번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과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 그리고 공화당 의원 일부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예산안에는 국토안보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6개 연방 기관의 세출 예산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계기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강경한 이민 단속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혁에 동의하지 않는 한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ICE 요원들의 단속 방식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마스크 착용 금지와 보디캠 의무화, 무작위 검문과 영장 없는 수색·체포 중단 등을 포함한 개혁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다른 정부 기관 예산과 분리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초당적 합의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양측이 예산 처리 시한인 오는 30일 자정 전까지 합의에 이를 경우 정부 셧다운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의회는 이후 국토안보부 운영을 위한 단기 예산안을 별도로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