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빌미로 무역 합의를 번복하려는 국가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징벌적 관세’와 투자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미국과 장난을 치려는 나라, 특히 수년 또는 수십 년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나라에는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기존 무역 합의를 체결한 국가가 관세 인하 조건 대신 대규모 대미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 약속을 번복할 경우, 미국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 말미에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고 덧붙이며 책임을 상대방에 돌렸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 10%를 150일간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고, 이후 이를 1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불공정·차별적 무역관행 국가나 미국 안보 위협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각국에 대미 투자 및 무역 합의 이행을 강하게 촉구하고, 미국의 무역 전략과 안보를 동시에 강조하는 행보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