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문턱 더 높아지나… 트럼프 행정부, PERM 노동허가 제도 대폭 손질”

취업이민의 첫 관문이 앞으로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노동부가 취업이민 영주권 스폰서의 필수 절차인 영구 노동허가, PERM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관련 규제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노동시장 심사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PERM은 미국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영주권으로 후원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기업은 해당 직무에 적합한 미국인 근로자를 충분히 모집했지만 채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후 영주권 청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업이 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취업비자 규제 강화 기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행정부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비자 선발 방식 개편과 함께 임금 기준 상향도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부의 현장 조사와 기업 감사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PERM 심사가 강화되면 노동허가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욱 길어지고, 기업들의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난을 겪는 기업들의 외국인 전문인력 확보와 취업이민을 준비하는 신청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노동부는 백악관 심사를 마친 뒤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 시기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취업이민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한 기준은 한층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