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범죄자가 보석 없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보석 개혁 법안을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내 경찰국들이 해당 법안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내 4개 경찰국 중 어느 경찰국도 비폭력 범죄자가 보석 없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보석 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증언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보석 개혁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빈곤한 비폭력 범죄자에 대한 투옥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일종의 무료 탈옥 카드라며 반대하고 있습입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대부분의 서면 증언은 입법부를 통과한 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론자 중에는 주 검찰청과 호놀룰루 시 검사실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내 경찰국 중 어느 경찰국도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버트 카바코 하와이 경찰노조 위원장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주 의회가 하려는 일에 경찰국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을 도입한 스콧 마타요시 주 하원의원도 경찰국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서 경찰이 개입했다면 법안 내용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마타요시 의원은 현재 보석금을 낼 수 없는 피고인은 감옥에 갇히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두 피고인 모두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됩니다. 이 법안은 피고가 다른 사람이나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판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보석금을 정할 때 판사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용의자가 재범을 저지른다고 불평했습니다. 카바코 경찰노조 위원장은 의웝들이 단순히 낡고 과밀한 오아후 지역 교정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감옥 신설을 피하기 위해 이 법안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에 대한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의 서명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