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유가 속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올리고 있는 석유 기업들에 이른바 ‘횡재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던진 ‘승부수’로 평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연설에서 “석유 기업들이 주유소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초과 이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며 새로운 과세 방안인 ‘횡재세’에 대한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석유 기업들이 거둔 이익을 생산과 유가 인하를 위해 투자하라고 촉구하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들 기업이 가산세를 내고 기타 제한 사항에 직면하도록 하는 요구를 의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방침은 높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인인 유가가 유권자에 피부에 직접 와닿는 사안이어서 중간선거에서 승기를 가져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언론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상원과 하원을 민주당이 모두 장악한 현재 의회 구도에서도 상원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60표가 필요해 공화당에서 최소 1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런 입법에 거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석유 업계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소형 업체들로 구성된 독립석유사업자협회는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비난 게임을 중단하고 대신 미국에서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석유·가스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