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교통 사망 사고 5건 중 1건이 무면허 운전자와 연루됐다는 놀라운 수치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사망 사고의 19%에 관여다고 추산됨에 따라 무면허 운전자를 단속해야 한다는 압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고생을 사망케 한 뺑소니 용의자 미첼 미야시로(Mitchel Miyashiro) 또한 과거에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인해 면허를 상실했습니다. 마야시로는 2018년 이후 12건의 무면허 운전 혐의를 포함해 160건이 넘는 교통 위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주 교통국은 2019년에는 13.7%, 2020년에는 19.3%, 2021년에는 25.2%의 사망 사고에 무면허 운전자가 연루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호놀룰루 경찰국은 작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8천117건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38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선 변호사들은 무면허 운전자가 법원 시스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범죄 범죄 혐의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들은 법적 대리인 선임과 여러 차례의 심리가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적체된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피하기 위해 많은 사건이 형량 협상으로 이어졌다며 적체가 해소되면 법원이 더 심각한 범죄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잇따른 교통 사망 사고를 감안할 때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주 교통국 고위 관계자는 더 높은 벌금이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이 큰 과제라는데 동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