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부채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6월 초에 채무 불이행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연방의회의 부채한도 상향조정 협상이 실패할 경우 6월 1일에 디폴트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한 것과 일치합니다.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초당적정책센터 BPC는 연방정부가 보유한 현금이 바닥나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되는 ‘X-날짜’가 6월 초에서 8월 초 사이에 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BPC는 폭풍 피해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캘리포니아, 조지아, 앨라배마 등에서 세금 납부 기한을 10월 16일로 늦춰주면서 봄 세금 신고 기간 세수가 줄어들게 돼 6월 초까지 현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BPC는 또 재무부가 취할 수 있는 현금관리 조치 가운데 일부 공공기금의 재투자 중단이 남아 있으며, 이를 통해 1천430억 달러의 차입 여유가 생기면 7월 초에서 몇 주 후까지 버틸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도 정치권의 부채한도 상향 협상과 관련해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6월 초에는 우리가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며 방송 인터뷰 등에서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채한도는 연방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입니다. 현재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3천810억 달러입니다.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 1월 부채한도를 넘겼지만 재무부가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 보유 현금을 활용해 급한 곳부터 돌려막는 등의 특별조치로 디폴트를 피해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