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시와 주 정부가 총기 소유주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3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무리수가 혈세를 낭비하게 했다는 지적입니다.
호놀룰루 시 의원 위원회는 마이클 산투치(Michael Santucci) 해군 장교의 총기 관련 소송에 대해 다음달 전체 회의에 상정되는 시의 합의금인 10만2천500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산투치는 호놀룰루 경찰이 그의 총기를 압수했으며 2021년에 그의 총기 허가 신청을 보류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호놀룰루 경찰은 당시 그가 정신 건강 상담을 받았다고 작성한 총기 허가 설문지에 따라 신청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투치의 변호사는 경찰이 산투치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앨런 벡 / 변호사
주 법에 따라 경찰은 심각한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신청자의 총기 소지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벡 변호사는 플로리다 출신의 산투치가 향수병에 걸려 트리플러 육군 병원(Tripler Army Medical Center)에서 상담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법원은 지난해 산투치가 심각한 정신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주 정부가 총기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며 산투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정신질환자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주 법을 뒤집지 않았고 호놀룰루 경찰국의 신원조회 권한도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투치에게 10만2천500달러 이상을 지급하는데 동의함으로써 산투치의 소송이 해결되도록 했습니다. 총기 등록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주 정부도 2만8천달러를 지급해야 합니다. 총기 옹호자들은 시 당국이 오래전에 이 사건을 해결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와이총기연합(Hawaii Firearms Coalition)의 한 관계자는 호놀룰루 경찰국이 오류를 인정했으면 쉽게 끝날 일을 결국 법정 소송으로 이끌어 세금 13만 달러를 낭비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