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법원의 판결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두 남성이 제대로 된 보상조차 못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 남성들은 법정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질 않자 주지사에게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하와이 법은, 만약 수감자가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수감생활을 한 기간 1년에 5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천 년, 빅아일랜드에서 발생한 데이나 아일랜드의 강간,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옥살이하던 중 23년만인 지난해 1월 누명을 벗고 교도소를 나오게 된 앨버트 이안 슈와이쳐 (Albert Ian Schweitzer)는 주법상, 백만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받아야만 하지만 아직 아무런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하와이 주법의 세부 조항인, 잘못된 판결로 교도소 생활을 했다가 다시 풀려날 경우, 무죄라는 공식적인 선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슈와이쳐를 위해 이러한 판결을 해주려 하는 판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주 상원 법사 위원회 칼 로즈 위원장은 감옥에서 20년 이상을 수감생활을 한 뒤 사회로 나오게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이들을 위해 보상금을 즉시 지급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슈와이쳐는 하와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와는 별도로 하와이 법원은 슈와이처에게 8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결정했지만 슈와이처가 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칼 로즈 위원장은 이는 두 개의 분리된 소송이어야만 하는데 하와이 주 법원이 이를 한데 묶어서 싼 가격에 보상 합의를 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슈와이처의 변호인은 주지사의 선처만을 바라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슈와이처 외에도 잘못된 판결로 8년간 옥살이를 한 로이니스 듀랄Roynes Dural 역시, 감옥에서 나온 지 4년이나 지난 상태이지만 형사의 위법 활동과 관련한 합의금 4만 달러 외에, 아직 아무런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듀랄의 변호인들 역시 주 법의 세부 조항으로 인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주지사의 사면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칼 로즈 의원은 다음 회기 때 이 문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