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이 현재 연령 제한제로 총기 소지를 하도록 하는 법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와이에서는 21세 미만이 총기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연방 법원은 지난주 금요일, 현재 하와이 현행법상 21세 미만이 총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와이주 정부는 이번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전국적인 총기 소지 옹호 단체가 하와이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하와이주가 총기 구매와 관련해 연령 제한을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지방 법원은 총기 소지 옹호 단체가 제기한 헌법 위배 주장이 합헌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연령 제한법을 폐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 역시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와이주에서 총기 구매 시 연령 제한을 하도록 하는 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하와이의 이같은 총기 관련 법이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지난 30여 년 이상 시행되온 총기 구매 연령 제한이 청소년들을 위험한 무기 소지로부터 보호해온 역사를 반영했고 이를 다시 확인시켜줬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주 정부와 연방 정부 모두 총기 구매 또는 소지와 관련해 연령 제한을 할 수 있고, 그중 많은 법이 21세로 정해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