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예산처리 시한이 3월14일로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수당인 공화당이 하원에서 대규모 감세와 정부 지출 감축, 부채한도 상향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공화당은 예산안에서 이른바 트럼프 감세안 연장·확대 문제와 관련, 감세 규모를 향후 10년간 최대 4조5천억달러로 설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인 2017년 시행한 감세 조치는 올해 말 만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 운동 기간에 이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확대하겠다고 공약한바 있습니다. 공화당 예산안에는 또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을 최소 1조5천억 달러 줄이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6월 중순께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부채 한도 문제와 관련, 4조 달러를 더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향후 2년 정도는 부채 한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부채 한도는 연방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비용의 법적 상한선이며 이 선을 넘게 되면 채무불이행 디폴트에 빠지게 됩니다. 정부는 부채한도 도달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특별 조치를 취하면서 의회에 한도 상향 내지 적용 유예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원 공화당 예산안에는 남부 국경 및 국방에 대한 3천억달러의 예산도 반영돼 있습니다. 공화당은 12일부터 상임위 축조심사 등을 거쳐서 이달 하순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화당은 상원에서의 필리버스터를 피하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한다는 전략입니다. 예산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단순 과반만 있으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근소하게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어 예산안 처리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하원 공화당은 내달 시한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예산안에서 감세 문제를 제외할 경우 추후 감세안 처리 동력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태습니다. 나아가 하원 공화당은 예산안에서 에너지 및 상무위 관련 분야에서 최소 8천800억달러의 예산을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메디케이드에 대한 대폭 삭감이 수반될 수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메디케이드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중도 공화당 의원과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의 반대가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