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에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조시 그린 주지사가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새로운 법안 두 건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적 미성숙을 고려한 조치로, 전국적인 흐름에 발맞춘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심각 범죄에 대한 대응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가 최근 서명한 두 건의 새로운 법안이 논란 속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12살 미만 아동의 체포나 형사 처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며, 또 다른 하나는 21세가 되기 전 범죄를 저지른 모든 이들에게 가석방 기회를 보장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대부분의 정부 기관과 전문가 집단의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호놀룰루 검찰의 다니엘 휴고 검사는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며, 심각 범죄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최근 마카하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으며, 21세 미만 용의자 4명이 체포돼 1급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행히 이번 법안들은 사건 발생 이후에 서명됐기 때문에
해당 용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한편 법 지지자들은 청소년과 아동이 자신의 행동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다는 과학적, 심리학적 근거를 들어 현행법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와이에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2세 미만 아동 2,30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법 반대 측은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법으로 인해 성인 범죄자들이 아동을 이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완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앞으로 하와이 사회가 주목해야 할 문제로 남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