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합법적 이민자들의 시민권 심사에도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의 ‘양호한 도덕성’을 판단할 때 교육 수준과 세금 납부, 교통법규 위반 여부까지 폭넓게 심사하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이민국, USCIS는 시민권 심사 담당자들에게 기존보다 훨씬 엄격한 도덕성 검증을 실시하라는 새로운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시민권 신청자들은 영어 시험과 미국 역사·시민 지식 평가, 그리고 범죄 기록 등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만 통과하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합법적 체류 신분을 유지해왔더라도 세금 납부 기록, 지역사회 참여, 가족 부양 현황, 직업의 안정성, 그리고 미국 체류 기간까지 모두 평가 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습적인 교통 법규 위반이나 괴롭힘, 청탁 등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행위도 도덕성 결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자녀 양육비 체납이나 보호관찰 준수 여부, 과거 불법 행위 연루 경험도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확인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직후부터 난민 입국 중단,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 등 강력한 반(反)이민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조치 역시 합법 이민자들에게까지 압박을 가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직 이민국 고위 관리 더그 랜드는 “극도로 무해한 행동까지 도덕성 결격 사유로 포함해 시민권 신청 기각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 시민권은 황금 기준이며, 세계 최고의 인재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으로 합법적 이민자들도 시민권 신청을 망설이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