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의 의료용 대마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환자들이 더 많은 질환에 대해 합법적으로 대마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높은 비용과 불법 시장 의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와이는 지난 12년간 의료용 대마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등록 환자는 3만 5천 명에서 3만 명으로 줄었고, 이 중 절반만이 합법적인 약국, 즉 디스펜서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직접 재배하거나 지인에게 의존하거나, 심지어는 불법 시장에 의존해왔습니다. 올해 주 의회는 성인용 대마 합법화 대신 의료용 제도의 전면 개편을 택했습니다. 새 법은 원격진료를 통해 의사나 전문 간호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단 비용 상한선을 두며, 더 다양한 질환과 부작용에 대해 대마를 처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호자 재배 규정도 완화돼, 이제는 한 명의 보호자가 최대 5명의 환자를 대신해 각각 10그루, 총 50그루의 식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 법은 디스펜서리 라이선스 확대를 허용하는 한편, 1천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돼 논란이 된 대규모 공동 재배지는 제한했습니다. 공동 재배는 최대 5명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가격 문제 역시 주요 쟁점입니다. 하와이의 한 디스펜서리는 최근 온스당 100달러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불법 시장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환자들은 직접 재배한 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의료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환자와 일부 의사들은 사생활 침해와 형사상 위험성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환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의미 있는 상담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해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