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항공사가 승객에게 현금 보상을 하도록 한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철회됩니다. 항공사들은 이 같은 결정을 크게 반기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통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항공 지연·취소 보상 규정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부처와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3년,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항공사가 승객에게 현금 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사전 공고된 안에 따르면, 국내선 비행이 3시간 이상 지연되면 200달러에서 300달러, 장시간 지연 시 최대 775달러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재도 항공사들이 자율적으로 식사 쿠폰이나 대체편 제공 등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연방 차원의 의무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철회 배경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이 의회가 법으로 정한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이러한 초과 규정은 재검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사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현금 보상 의무화는 결국 티켓값 인상으로 이어질 뻔했다”며,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규정이 철회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항공 소비자 관련 정책을 연이어 뒤집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상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제기한 소송도 취하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추진됐던 규정이 무산되면서,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 시 피해는 다시 승객의 몫이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