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오늘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고, 무역관계에서 최혜국 대우라는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최종 가결 처리했습니다.
미 상원은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잔혹한 학살을 감행한 러시아에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법안 2건을 만장일치 찬성으로 처리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하원도 두 법안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두 법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뒀습니다. 이들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또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혜국대우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정에 따라 두 국가 사이의 무역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최혜국대우가 박탈되면 러시아산 제품과 벨라루스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신문은 현재 북한과 쿠바에 더해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왕따’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또 WTO에서 러시아를 퇴출하고 인권과 관련한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석유제품을 포함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조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행정명령을 통해 실행 중이거나 실행 방침을 밝힌 것들로, 의회 차원의 러시아 제재 의지를 밝히며 입법적 보완에 나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