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어제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승리로 상원에서 실질적인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내년 1월 시작되는 새 의회에서는 지금보다 원활하게 상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라파엘 워녹 의원이 승리하면서 연방상원의 의석 구조는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정확하게 반분한 것에서 내년 1월 3일부터는 ’51석 대 49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상원에서는 부통령이 당연직 의장으로 주요 안건에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 50석이나 51석이나 다수당이라는 점에서 기술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51석 이상을 확보해서 확실한 다수당이 되면 모든 상임위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법관, 대사, 장관 등 주요 공직자의 인준을 상원에서 진전시키는 것이 더 용이해질 수 있으며 입법 절차도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상원 위원회에서 증인 소환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상원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사 활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현대차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향후 상원에서 법개정 논의도 주목됩니다. 워녹 의원은 지난 10월 현대자동차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낸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