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연초 총기 난사로 미국 사회에 충격을 안겼던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파크를 찾아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사 강화와 함께 ‘레드 플래그’법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사를 강화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레드 플래그법은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적으로 압류하는 내용으로, 미국의 19개 주와 워싱턴DC에서 발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 명령에는 총기의 안전한 보관을 독려하고, 총기 제조업체가 미성년자를 포함해 총기를 시장에서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 지를 연방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혼란에 빠진 지역사회에 트라우마 상담, 재정적 지원 등 연방정부의 자연재해 대응에 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연방 허가를 받은 총기 판매업자가 행정명령을 준수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이런 내용을 모를 수도 있는 이들을 교육함으로써 중범죄자나 가정 폭력범에 총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신원 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총기 소지 권리를 우선하는 공화당의 반대에 막혀 관련 법에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연간 4만 명 이상이 총기 사건으로 숨지지만, 전미총기협회 등 이익단체의 지원을 받는 공화당은 헌법상 권리를 내세워 총기 규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중간선거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터라 다음 선거까지 최소 2년은 관련 입법이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