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에서 러시아군에 처형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백 구의 민간인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취재진에게 “여러분은 부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다. 푸틴은 잔인하고 부차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 충격적이며, 모두가 그것을 봤다”면서 그를 전범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러시아에 대해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나 개인의 전쟁 범죄 문제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 차원의 법적 절차가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EU가 앞서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공동 조사팀을 설치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EU는 우크라이나 검찰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조사팀을 파견함으로써 이런 노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역시 “부차와 다른 지역에서 나온 보고들은 전쟁 범죄의 가능성, 국제 인도주의 법의 중대한 위반, 국제 인권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해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신원 확인과 증거 보존, 독립적인 조사,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 및 구제 조처 등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장악했다 퇴각했던 수도 키예프 인근 부차 지역에서만 410구의 민간인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를 러시아의 ‘집단학살’ 증거라며 서방에 더 강력한 대 러시아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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